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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보석? 판결, 당선무효?

by 스백이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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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과 엮여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당선 무효는 아닙니다.(항소하시리라 예상됩니다.)


기사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지배적 관여

대선 때 여론조작 도움 받아

댓글 조작은 심각한 범죄행위

김경수, 킹크랩 시연 본 것 인정

김경수,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알았다

김경수-드루킹, 비밀대화방 만들어 정보 교환

드루킹, 김경수에 49차례 정보보고

김경수, 안철수·이재명 관련 댓글 보고받아

김경수, 댓글조작 기사목록 매일 확인

김경수, 드루킹에 탁현민 우호 댓글 작업도 지시


역시 드루킹의 여론조작(온라인)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는 판단(2017년 대선에서)으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판결(1심 2019.01.30)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뇌물 공여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드루킹의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100% 정치판결 이라며)


김경수 판결(1심 2019.01.30)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김 지사는 1심 재판결과에 항소해, 2심 채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참고로 킹크랩은 이런겁니다.

킹크랩

https://sisaandshadow.tistory.com/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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