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근황 - 2019년 예산중 미투 관련 예산 403억???

안녕하세요

오늘 커뮤니티 서핑중 "여성신문 근항"이라는 글을 읽어보니

아래 트윗?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요약

1. 2019년 예산안은 471조를 넘음

2. 이는 슈퍼예산으로 불림

3. 이중 미투 관련 예산은 403억6400만원임

4.구체적으로는 미투 예산은 368억 2000만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 34억4000만원

즉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우선 주요 예산에 대한 비율을 보겠습니다.

주요예산

1. 국방예산 46.7조원

2.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3. 교육 예산 70조 9000억

4. 연구개발 예산 20조 4000억

이런 주요 항목과 비교했을때 403억은 참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주요예산들은 성을 나누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예산들입니다.(일자리, 국방 예산을 어디다 쓰길래 이따위인지에 대해서 할말은 많으나 오늘은 미투에 집중해보죠.)

저는 미투 예산 400억을 어떻게 활용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많다 적다라고 평가하기가 참 어렵지만.

미투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사법기관, 경찰, 검찰 등에서 예산없다고 가해자를 처벌안하진 않겠죠?) 이게 맞다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Me Too에 대한 피해자 보호 법률 등 모든 것들을 찬성합니다만.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이 아닌 한쪽 성별만을 위해 불투명한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