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경수 보석 허가1 [드루킹 사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힘들때나 기쁠때나 함께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11일 오후 2시3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만약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면 곧바로 경남도지사직에 복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 지사 측은 보석을 청구하며 도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었는데요.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나 책.. 2019.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