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겐 평균 세금 51만 원 가운데 카드 소득공제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절세 항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이 됐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20여년 간 시효가 연장됐는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니 축소 검토가 수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자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태식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에 반발을 진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당정간 논의를 거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재부는 국회에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요.
이에 더해 부총리가 축소를 언급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을 우려해
고소득자부터 혜택을 줄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